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직장 동료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회사 주소록으로 알아낸 그 동료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다른 입주자가 공동현관을 지날 때 몰래 뒤를 따라 들어가, 현관문 앞에 「채권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어요」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공동현관 · 포스트잇 1장
선 고
벌금 150만 원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 경비실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뒤를 따라 들어간 점
- 채무와 무관한 동료의 어머니 집을 찾아간 점
흔히 말하는 「같이 들어가기」가 그대로 주거침입입니다. 문을 부순 것도, 비밀번호를 누른 것도 아니고 열려 있는 문으로 따라 들어갔을 뿐인데 벌금 150만 원입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라면 그 통제를 피해 들어간 것 자체가 「침입」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 문제로 찾아가는 경우 주거침입과 협박, 명예훼손이 한꺼번에 붙기 쉽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해야 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순간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무죄
층간소음 항의로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무죄였습니다
피해액
0원
형량
무죄
전단지 붙이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10만 원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