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차 태우는 시간을 알아내고 기다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01-09 선고 2018고단2919 · 주거침입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0월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매주 평일 아침 8시 20분에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운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단지 내 접근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일방적 호감으로 상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접근
시간대까지 맞춰 반복적으로 찾아감
상대가 여성이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

생활 패턴을 알아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한 번의 출입이 아니라 「알아내고 맞춰서 갔다」는 계획성이 보이면, 같은 공동현관 출입이어도 벌금에서 징역으로 넘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는 이런 사안에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그 이전이라 주거침입만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로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무죄였습니다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