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550만 원 받고 징역 2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2.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2025고단1981)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실형, 추징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선고
-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실형, 추징 550만 원)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치과 시술 · 상대 1명 · 15회 · 치아 19개
- 양형기준
- 식품·보건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5. 선고 2025고단1981
무슨 일이 있었나
치과의사도 치과기공사도 아닌 사람이 2024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한 사람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치아 19개를 시술했습니다. 주사기로 잇몸에 마취약을 놓고 에어터빈으로 치아를 갈아낸 뒤 본을 떠서 보철물을 만들어 끼우는 크라운 시술과 틀니 제작이었습니다. 대가로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2019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년 10월에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치과 시술 · 상대 1명 · 15회 · 치아 19개
유리하게 본 사정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상대방의 수가 1명에 그친 점
- 그 상대방이 재판 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2019년 징역 5년의 실형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 벌금형만 받는 선택지가 없는 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치과의사도 치과기공사도 아니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한 사람에게 15회에 걸쳐 치아 19개를 시술했는데, 주사기로 잇몸에 마취약을 놓고 에어터빈으로 치아를 갈아낸 뒤 본을 떠 보철물을 끼우는 크라운 시술과 틀니 제작이었습니다. 대가는 55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가 한 명이었지만 반복해서 대가를 받은 점에서 영업성이 인정됐습니다.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3년 10월 형 집행을 마쳤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권고형은 동종 누범이 가중요소로 붙은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이었지만, 상대가 한 명이고 재판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반영돼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550만 원은 추징됐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피부미용업소에서 필러를 놓고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사건은 초범이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붙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인 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누범 여부였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시술받은 사람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만 참작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981 (2026. 2. 5.)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 2심 광주지방법원 2026노505 (2026. 5. 28.)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