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석 달 빌려주면 300만 원」, 계좌 하나에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07-17 선고 2025고단2025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7.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5고단2025)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선고
징역 10개월 실형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계좌 1개 대여 · 월 100만 원씩 300만 원 수수 · 사기 범행에 이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2025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2월, 「3달간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자기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카드,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이듬해 1~3월 약속대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계좌는 거액의 사기 범죄에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안 된 누범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계좌 1개 대여 · 월 100만 원씩 300만 원 수수 · 사기 범행에 이용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4개월~10개월(기본영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넘긴 개수
1개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죄에 쓰일 것을 잘 알면서 넘긴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 넘긴 접근매체가 거액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이용된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맨 위,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 계좌가 어디에 쓰일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석 달만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넸고 약속한 300만 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계좌는 거액의 사기 피해가 난 범죄에 쓰였습니다. 넘긴 계좌는 하나였지만 결과는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이 사건은 그중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입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의 권고형은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맨 위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실형을 택한 이유로 셋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았다는 점,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거액의 사기에 이용됐다는 점입니다. 반성한다는 사정 하나로는 집행유예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제주지법 2021고단1259는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 한 장을 보냈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계좌는 하나였습니다. 갈린 지점은 「대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 대여 자체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제주 사건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출금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 대가를 약속하며 빌려준다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누범가중(형법 제35조)이 붙은 근거는 앞선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중 2021년 1월 14일 가석방됐으며 2021년 6월 14일 가석방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2023년 12월경으로 누범기간 안이었습니다. 누범 여부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보고, 앞선 판결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제1유형인 일반적 범행으로 분류됐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었습니다. 적용 조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입니다. 계좌가 실제 사기에 쓰였다는 사정은 고소인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뒷받침됐습니다. 징역형 실형이라 주문에 노역장 유치나 가납명령은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통장을 넘기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 장기간 막힙니다. 대포통장·대포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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