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등 전에 게임 캐릭터 흉내를 내라고 했습니다, 8개월 선임이 후임에게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8. 13. 강요 사건(2026고단476)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요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후임병 1명 · 생활관 내 반복 지시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476
무슨 일이 있었나
경남 창녕의 한 부대에서 무선장비운용병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5년 7월 11일 전입한 후임과 같은 생활관을 썼습니다. 피고인은 8개월 선임이라는 점을 이용해, 7월 11일부터 8월 12일 사이 취침 전 후임에게 생활관 전등을 끄라고 지시하면서 그 전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흉내를 내라고 했습니다. 후임이 거절하자 여러 차례 다시 지시했고, 두려움을 느낀 후임은 빗자루를 칼처럼 휘두르며 전등 스위치 쪽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후임병 1명 · 생활관 내 반복 지시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군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협박은 꼭 「죽이겠다」 같은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판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지위, 관계, 주변 상황을 함께 보고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군대 선임과 후임처럼 위계가 뚜렷한 관계에서는 반복된 지시 자체가 그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후임보다 약 8개월 먼저 부대에 전입한 선임이었습니다. 후임이 전입한 날부터 한 달여 동안 취침 전 생활관 전등을 끄라고 시키면서, 그 전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흉내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후임이 거절하자 선임이라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지시했고, 결국 후임은 빗자루를 칼처럼 휘두르며 전등 스위치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로 인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콘센트 위 먼지를 핥게 했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고, 「「5월까지 결혼 안 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두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후임은 이른바 「취침소등쇼」가 부끄러워 하기 싫었지만 선임이라 무서워서 할 수밖에 없었고, 못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계속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도 후임이 하기 싫은 표정으로 머뭇거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판단입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군검사가 기소했고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14일 부대에 전입해 무선장비운용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