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을 팔면서 다른 회사가 찍어 저작권 등록까지 한 제품 사진을 상세페이지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5. 1. 9. 저작권법위반 사건(2024고정949)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저작권법위반
- 선고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 무엇을 · 어디에
- 저작권 등록된 제품 이미지(편집저작물) 무단 복제·게시
- 양형기준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94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캠핑용품을 팔았습니다. 2023년 5월 판매 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회사가 자사 제품을 팔려고 제작해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올렸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저작권 등록된 제품 이미지(편집저작물) 무단 복제·게시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함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품 사진이라도 촬영 구도, 배경, 조명, 배치 등에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여러 사진과 문구를 골라 배열한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 회사는 해당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까지 해 두었습니다. 상품 사진은 흔히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으로 여겨지지만, 판매를 위해 공들여 연출한 이미지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판결문은 피고인이 이미지를 복제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배포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적었습니다. 원래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제140조). 쇼핑몰 판매 페이지는 영리 목적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지만, 피해회복이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받지 않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 사건처럼 같은 금액이 유지되는 일이 많습니다.
같은 상품을 판다고 해서 제조사나 다른 판매자가 만든 사진을 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이미지에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세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제품 사진과 설명을 엮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미지는 소품과 여러 구도의 사진, 로고·문구·글씨체·배경색에 기능·사용방법·안전 표시까지 골라 구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누가 해도 같을 수밖에 없는 진부한 편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판단의 기준으로 대법원 2020도13556 판결을 들었습니다. 편집물의 창작성은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고 보호받을 만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문에는 벌금 10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