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깔린 불법 프로그램, 직원이 설치했다고 기소됐습니다, 사장이 법정에서 「내가 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07-21 선고 2024노1706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 · 저작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7. 21. 저작권법위반 사건(2024노1706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저작권법위반
선고
무죄 (검사 항소기각)
무엇을 · 어디에
회사 컴퓨터의 업무용 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 혐의 · 설치자가 누구인지 증명되지 않음
양형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4노1706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전주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은 함께 일한 직원들 누구도 누가 설치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직원 한 명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회사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회사 컴퓨터의 업무용 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 혐의 · 설치자가 누구인지 증명되지 않음

선 고
무죄 (검사 항소기각)
1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 → 2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양형기준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3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누가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정확히 아는 직원이 없음
  • 함께 일한 직원 한 명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회사 컴퓨터에 설치돼 있었음
  • 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이 설치했다고 증언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대표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등 직원이 설치했다고 진술했음
수사 때는 대표가 「직원이 깔았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내가 깔았다, 책임을 넘기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이라, 정품 사용권 없이 복제해 설치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깔린 불법 프로그램이 적발되면 누가 설치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1심은 함께 일한 직원들이 모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고 했고, 대표에게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운 직원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검사는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정에 나온 대표는 「회사 컴퓨터에 내가 설치했다, 피고인이 설치했는지는 모른다, 수사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표는 이미 이 프로그램 문제로 저작권법위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라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2심은 법정 증언을 믿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직원의 침해에 대해 회사도 함께 벌금을 받는 양벌규정(제141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직원이 설치했다는 증명이 없어 무죄로 끝났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3. 31.경부터 7. 21.경까지, 그리고 2021. 7. 25.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두 기간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설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빼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표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사용법을 직원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고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사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들면서 항소심에서 대표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대표의 증언을 보태도 피고인이 설치했다는 증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심의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 (2024. 11. 13.) 무죄 → 검사 항소 → 2심 전주지방법원 2024노1706 (2026. 7. 21.)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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