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올린 이미지로 사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약국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 쇼핑몰과 블로그에 다른 업체가 만든 상품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미지를 올린 것은 직원들이었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퉈졌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쇼핑몰·블로그 게시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파기 무죄

비슷한 상황이라면

콘텐츠를 올리는 직원에게 출처 확인 규칙을 문서나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이 실제 방어가 됩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명예를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