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12-19 선고 2024고정125 · 저작권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온라인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상품을 팔기 위해 자기 인터넷 쇼핑몰의 상세정보 게시판에 다른 회사의 상품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올렸습니다. 넉 달 가까이 여러 피해 회사의 편집저작물을 같은 방식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쇼핑몰 상세페이지 다수 · 피해 회사 여러 곳

선 고

벌금 200만 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약식명령 금액이 정식재판에서 그대로 유지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넉 달에 걸쳐 여러 회사의 저작물을 반복해 가져다 쓴 점
영업에 직접 쓴 점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입니다.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사진·제품명·문구·아이콘을 배치한 전체가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구매대행이라 원본이 해외 것이어도 국내 판매자가 만든 페이지를 베끼면 그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작권 등록증이 증거목록에 여러 건 올라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를 등록해두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공소기각

직원이 올린 이미지로 사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무죄 (1심 파기, 판결 요지 공시)

거래가 끝난 뒤 그 회사 사진을 계속 썼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선고유예 (대표·법인 모두)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벌금이 두 번 나왔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벌금 200만 원 (대표) + 벌금 200만 원 (법인)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