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3천 원부터, 열두 번에 15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안산의 한 가게에서 9,000원어치를 시켜 먹고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3월 새벽 분식집에서 3,000원짜리 떡볶이를 먹고 안 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까지 총 열두 번, 합계 150,300원을 여러 가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2회 · 합계 150,300원 (가게 여러 곳)

비슷한 상황이라면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합쳐집니다. 이 사건도 여러 가게의 신고가 모여 열두 건이 한 사건번호로 묶였습니다. 한 가게만 보면 3,000원이지만 열두 가게가 모이면 징역형입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날짜와 시각, 주문 내역, 그리고 인상착의나 CCTV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가게에도 갔다면 수사기관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값을 나중에 받았다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 반영되는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