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뒤에 차를 대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펜션을 운영하면서 보증금 4천만 원에 한 호실을 임차한 사람과 전기요금 문제로 분쟁 중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6분까지, 임차인이 펜션 진입로에 세워둔 승합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바로 뒤에 자기 승용차를 댔습니다. 차에는 아무런 물리적 손상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승합차 2시간 이동 불가 · 물리적 손상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차 시비로 앞을 막는 행위가 여기 해당합니다. 분쟁이 있어도 상대 차를 가두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경찰이 와서 빼달라고 했을 때 바로 뺐다면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응한 것이 그대로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