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갤러리에 쓴 글, IP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5-27 선고 2025고정292 · 협박, 모욕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갤러리에 접속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과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같은 시각에 올렸습니다. 닉네임도 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당시 사용된 IP 주소를 조회해 가입 명의자를 찾아내 특정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커뮤니티 갤러리 · 협박 1건 + 모욕 1건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1조(모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2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같은 시각·같은 게시로 상상적 경합이 인정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생명에 관한 해악을 구체적으로 적은 점
공개된 갤러리에 올린 점

익명 게시판이 익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증거목록에 「IP 주소 확인」,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 「IP 가입 명의자 전화진술」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계정이 없어도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번의 게시로 협박과 모욕이 동시에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 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만 처벌합니다. 두 개를 더하지 않습니다.

IP 가입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그 가족·동거인까지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