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갤러리에 쓴 글, IP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5-27 선고 2025고정292 · 협박, 모욕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갤러리에 접속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과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같은 시각에 올렸습니다. 닉네임도 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당시 사용된 IP 주소를 조회해 가입 명의자를 찾아내 특정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커뮤니티 갤러리 · 협박 1건 + 모욕 1건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1조(모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2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같은 시각·같은 게시로 상상적 경합이 인정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생명에 관한 해악을 구체적으로 적은 점
공개된 갤러리에 올린 점

익명 게시판이 익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증거목록에 「IP 주소 확인」,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 「IP 가입 명의자 전화진술」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계정이 없어도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번의 게시로 협박과 모욕이 동시에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 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만 처벌합니다. 두 개를 더하지 않습니다.

IP 가입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그 가족·동거인까지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