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마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08-13 선고 2026고단16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저녁 8시경, 인천 부평. 공원 부근에서 맥주를 마신 뒤 차를 몰다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목격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뒤 다시 차를 몰아 주점 앞으로 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술을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전력 있음 — 20년 이상 지남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종전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 물적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이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에 마심
이 목록에서 가장 가벼운 징역형입니다. 전과가 20년도 더 전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고,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이유를 따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기다리라」는 말은 측정 요구에 준하는 상황으로 읽혔습니다. 정식으로 측정기를 들이대기 전이라도 이 죄는 성립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