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저녁, 부천에서 서울 구로까지 11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지인과 성명불상자의 실랑이를 말리던 중 싸움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지인에게 「음주운전 하셨나요」라고 묻는 것을 보자 편의점에서 맥주 500ml 한 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판결문에 횟수는 적히지 않음)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적발을 피할 목적이 분명한 추가 음주
자기가 측정 요구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것을 보고 미리 마셨습니다. 조문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면 되고, 측정 요구를 실제로 받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로 마신 양은 맥주 500ml 한 캔이었습니다. 양이 적다고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음주 전과
기재 없음
형량
벌금 1,000만 원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마셨습니다
음주 전과
1회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후진기어를 넣은 채 내렸습니다
음주 전과
1회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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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