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06-23 선고 2026고단10006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낮 1시 59분, 태백. 술에 취한 상태로 3.2km를 운전하면서 주차된 BMW를 들이받고 전화로 알린 뒤 현장을 떠났고, 9분 뒤 삼거리에서 다른 차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4회 — 2006년 벌금, 2008년 징역,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1년 실형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를 함께 유죄. 집행유예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4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10년 안에 같은 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각 받고도 다시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총 16회, 그중 여러 건이 음주 관련
  • 사고를 두 번 내고도 추가로 음주
  • 지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종용
  • 음주측정방해 부분은 부인
같은 징역 1년 6개월인데 이 사건만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전과의 개수가 아니라 「10년 안에 집행유예와 실형을 다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범행 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0년 안에 음주 관련 재범이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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