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망가 중국 술을 더 마셨습니다, 운전할 때 수치는 끝내 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101960)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차량 2대 충격 · 1명 전치 2주 · 수리비 약 1천700만 원 · 구호 없이 도주 · 귀가 후 추가 음주
- 양형기준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196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3월 밤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를 몰다가, 비 오는 인천의 편도 3차로에서 1차로의 승합차 뒷바퀴 쪽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고 두 차의 수리비는 합쳐 약 1천7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나 수원의 자기 집으로 가서 중국 술을 맥주잔으로 한 잔 반 더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어 잰 수치는 0.122%였지만,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운전할 때의 수치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차량 2대 충격 · 1명 전치 2주 · 수리비 약 1천700만 원 · 구호 없이 도주 · 귀가 후 추가 음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좋지 않음
- 동종 전과가 있음
-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내고 도망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를 막으려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음주측정방해죄가 신설됐습니다(2024년 12월 3일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사고 후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면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이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라 가벼운 상해라도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수치를 잴 수 없었는데도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 것은, 위험운전치상이 특정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적었고, 증거에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들어갔습니다. 사고는 비 오는 밤 1차로와 2차로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이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과 경합범가중(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이 함께 적혔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경합범가중은 따로 저지른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늘려 정하는 것입니다. 각 죄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됐고, 도주치상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정한 형법 제268조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가중 조항의 근거가 된 전과는 2021년 4월 19일 음주운전으로 선고된 벌금 450만 원이었고, 4월 27일 확정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안에 음주측정방해를 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사고는 2026년 3월 5일 밤 9시 40분쯤이었고, 측정은 공조 요청을 받은 수원의 지구대 경찰관이 다음 날 0시 14분쯤 했습니다. 적용죄명에 음주운전죄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