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소주와 맥주를 더 마셨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7.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693)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운전자 2명 각 2주 염좌 · 수리비 약 526만 원 · 도주 후 추가 음주
-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6고단69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8월 저녁 강남의 술집에서 맥주 3잔과 소주 3잔을 마신 뒤 밤 10시 15분쯤 포르쉐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셀토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셀토스는 앞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두 운전자가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뒤 강서구의 가게에서 소주를, 다음 날 새벽 강북구에서 맥주를 더 마셨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운전자 2명 각 2주 염좌 · 수리비 약 526만 원 · 도주 후 추가 음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벌금 전력
-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술타기」입니다. 벌금 이상의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하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사고 뒤 강서구와 강북구에서 두 차례 더 술을 마셨습니다. 판결문의 죄명에는 음주운전이 따로 없고 음주측정방해만 적혀 있습니다. 추가 음주는 처벌을 피하는 효과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됐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됩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벌금형도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추가 음주 시각 가운데 하나가 사고보다 1년 앞선 날짜로 적혀 있는데, 문맥상 사고 다음 날 새벽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출발시킵니다. 피고인은 밤 10시 15분경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다, 앞에 신호대기 차량들이 서 있는데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셀토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형법 제268조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이 됐습니다. 두 차의 수리비는 약 150만 원과 약 376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각각 두 개씩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이 죄들을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셀토스 운전자에 대한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형법 제40조). 음주측정방해는 별개의 죄라 경합범으로 더했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친 범위 안에서 가중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판결문은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고쳤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