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07-09 선고 2026고단33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새벽 1시 55분, 구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2.3km를 운전하다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더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없음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0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신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추가 음주에 따른 상승분을 빼고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를 넘음

초범인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고, 형기도 이 목록에서 가장 긴 축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방해범죄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초범 감경은 집행유예를 붙이는 데까지만 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물을 탔는데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25%로 인정됐습니다. 추가로 마신 양이 확인되면 그만큼을 빼고 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가 항상 수치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