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빨랫줄 고리에서 풀린 개가 82세 이웃을 넘어뜨렸고, 며칠 뒤 그 아들의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01-29 선고 2025고정111 · 과실치상, 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6. 1. 29. 과실치상, 재물손괴 사건(2025고정11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과실치상, 재물손괴
선고
벌금 100만 원
어떤 개 · 어떤 상황
82세 이웃 약 2주 치료(개에 물림 등) · 휴대전화 수리비 약 81만 5,000원
양형기준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1. 29. 선고 2025고정1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삼척의 집 근처에서 개를 쇠사슬로 빨랫줄 고리에 묶어 키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저녁 쇠사슬과 고리가 분리됐는데도 다시 묶지 않았고, 개가 82세 이웃의 팔과 엉덩이를 물고 계속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의 아들이 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자 말다툼 끝에 그의 휴대전화를 차 안으로 던져 뒷면 유리를 깼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82세 이웃 약 2주 치료(개에 물림 등) · 휴대전화 수리비 약 81만 5,000원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양형기준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2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약식명령 뒤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재물손괴 부분을 부인함(법원은 고의를 인정)
개를 묶어 두기는 했지만 풀린 걸 다시 묶지 않은 것이 과실이었습니다. 사과 대신 말다툼 끝에 던진 휴대전화가 재물손괴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대부분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공탁은 있었지만 처벌불원 의사까지는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개를 쇠사슬로 빨랫줄 고리에 묶어 두었는데, 사고 당일 쇠사슬과 고리가 분리된 상태였는데도 다시 묶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것을 반려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적었습니다. 개는 82세 이웃의 팔과 엉덩이를 물고 계속 달려들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의 아들이 개를 옮겨 달라고 하자 말다툼이 붙었고, 피고인은 받아 둔 그의 휴대전화를 열린 차창 안으로 던져 뒷면 유리를 깼습니다. 피고인은 「키가 작아 운전석에 손이 닿지 않아 살짝 던졌다」고 했지만, 법원은 직접 건네거나 조수석에 내려둘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손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임진각 공원 농로길, 느슨한 목줄의 진돗개가 자전거 탄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번 입건된 개, 목줄은 정자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는 과실치상 법정 최고액인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묶었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묶여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건들입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제1항)과 재물손괴(제366조) 두 가지였고, 동물보호법 위반은 적용 법조에 없었습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을 고른 뒤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2024년 8월 30일 오후 6시 15분경, 휴대전화 손괴는 9월 7일 낮 12시 10분경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를 확인했고, 이후 추가 진술이 나오자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는 진단서와 소견서 등으로, 휴대전화 수리비 약 81만 5,000원은 견적서로 특정됐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공탁 외에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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