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마 집행유예 기간에 담배에 대마 0.3g을 넣어 피웠습니다, 이번 형은 벌금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07-24 선고 2025고단271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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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7.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2025고단2716)에서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선고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추징 10만 원)
무엇을 · 몇 번
대마 약 0.3g 1회 흡연
양형기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대마 흡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24. 선고 2025고단271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5월 새벽 부천의 자기 아파트에서 담배 한 개비의 담뱃가루를 빼고 대마 약 0.3g을 넣어 한 번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됐던 징역 1년을 살게 됐고, 구속돼 2개월 넘게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대마 약 0.3g 1회 흡연

선 고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추징 10만 원)
마약류관리법 대마 흡연 · 벌금형 선택 ·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추징 10만 원 · 가납명령 · 2025. 11. 26. 확정된 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양형기준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대마 흡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대마 1회 흡연 (집행유예 기간 중)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함
  • 1회 흡연
  • 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된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됨
  • 구속영장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됨
  • 이미 확정된 대마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함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 범행 때문에 앞 사건의 징역 1년을 살게 된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피우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보다 법정형이 낮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그 밖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번 범행 때문에 앞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됐던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에 더해 구속영장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된 점, 이 범행보다 뒤에 확정된 다른 대마 사건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벌금이 나온 이유입니다.

벌금은 2,000만 원으로 무거웠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과 대마 값에 해당하는 10만 원 추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도 적혔습니다. 벌금 2,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여기에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명한 것으로,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10만 원 추징의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입니다. 범죄에 쓰인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대신 거둬들이는 처분이고, 판결문은 이 조항 옆에 「대마초 1회 투약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은 같은 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듣도록 함께 명하는 처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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