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마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실형 1년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9-04 선고 2026고단1057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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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2026고단10579)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선고
징역 1년
무엇을 · 몇 번
대마 담배 1개비 흡연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양형기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6고단1057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1월 20일경부터 12월 4일경 사이 김해시의 어느 곳에서 대마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대마 담배 1개비 흡연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선 고
징역 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 징역형 선택 ·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추징 10만 원 · 가납명령
양형기준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흡연한 양이 담배 한 개비 분량으로 많지 않음
  • 앞의 집행유예 1회 외에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 위험이 높음
  •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양은 한 개비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실형이 나왔고, 앞의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피우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에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고 양이 적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판결을 받는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할 때 앞의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벌금형을 고르거나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실형이 선택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어(형법 제63조), 그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2025고단2716)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0.3g을 한 번 피운 사건에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면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실형이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실제 구금 기간에 큰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행위에 대해 법원마다 양형 판단이 갈리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법원은 흡연량이 많지 않고 앞의 집행유예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주문의 40시간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입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만큼 받도록 함께 명하는 처분입니다. 추징 10만 원은 같은 법 제67조 단서가 근거입니다. 피운 대마는 남아 있지 않아 몰수할 수 없으니,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금액 산정 근거로 수사기관이 조사한 대마 암거래 가격 보고를 적었습니다.

추징금에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0만 원을 먼저 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범죄사실은 흡연 장소를 김해시 이하 불상지로, 흡연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적었습니다.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과 이를 첨부한 수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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