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1정 투약과 불법체류로 1심 징역 2년, 다른 향정 사건과 합쳐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노191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1. 11.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2021노1914)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선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향정 1정 투약, 3정 매매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914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7월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체류기간이 2017년 11월에 끝났는데도 연장하지 않고 2021년 5월까지 머물며 일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새벽 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정을 투약했다가 붙잡혔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 향정 3정을 매매한 일로 따로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합쳐졌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향정 1정 투약, 3정 매매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1심 징역 2년(이 사건) · 별건 1심 징역 6개월(2021고단1944, 향정 매매) → 항소심 두 사건 병합 징역 1년 6개월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 경합범가중 ·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 · 추징 24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나목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 불법 체류 기간이 길었던 점
1심 징역 2년은 투약·불법체류 사건 하나에 대한 형이었는데, 항소심은 따로 징역 6개월을 받은 향정 매매 사건과 합쳐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며 두 판결을 모두 깼고, 합친 형은 1심의 이 사건 형보다 6개월 짧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향정 3정 매매로 징역 6개월도 따로 선고받았고, 두 판결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두 판결의 죄는 한꺼번에 재판했다면 하나의 형을 받았을 관계(경합범)라 따로 유지할 수 없다며 두 판결을 모두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체포 당시 피고인의 말과 태도, 평소에도 자주 투약했다는 정황을 무겁게 봤지만, 항소심 양형 이유에는 마약 범죄의 특성과 긴 불법체류 기간, 자백·반성과 국내 전과 없음만 적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번, 한 정이라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67조는 범죄에 쓰인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하며, 항소심은 2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제40조의2에 따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벗어나 머무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위반입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따로 기소돼 따로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합쳐 심리하면 이 규정에 따라 원래 판결들을 깨고 형을 하나로 다시 정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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