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투약했는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징역 1년 2개월 실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18고단3705)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선고
- 징역 1년 2개월 실형
- 무엇을 · 몇 번
- 직접 피해자 없음 · 향정 나목 약 0.1g 투약 1회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8. 선고 2018고단3705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8년 4월 30일 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 0.1g을 한 번 투약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투약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신고한 사람과 주고받은 통화·메시지 내용, 넉 달 뒤 채취한 모발의 양성 반응, 검찰에서 투약을 인정한 진술을 함께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마약사범을 잡는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향정 나목 약 0.1g 투약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2016년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한 번이라도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두 배입니다. 이 사건은 약 0.1g을 한 번 투약한 경우였지만, 법원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투약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신고한 사람과 투약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주고받은 통화·메시지, 넉 달 뒤인 2018년 8월 30일 채취한 모발 12cm 전 구간의 양성 반응, 그리고 검찰에서 투약을 인정한 진술입니다. 이 증거들을 함께 보고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형을 가른 것은 2016년의 동종 전력이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지 3년이 안 돼 다시 범행했고, 이것이 양형기준의 가중요소가 됐습니다. 반대로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은 감경요소가 되어, 권고형은 기본영역인 징역 10개월~2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동종 전과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수사협조는 형의 길이를 정할 때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되고 1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같은 향정 나목 투약인 「종류가 바뀌자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나왔습니다」는 초범이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 투약으로 양은 적었지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됐습니다. 「누범기간에 향정 투약하고 체포하던 경찰관을 물어 징역 3년입니다」는 투약에 경찰관을 문 범행까지 함께 처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다른 사건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에는 압수된 증 제3, 4호의 몰수와 10만 원 추징이 함께 적혔습니다. 몰수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은 같은 법 제67조 단서가 근거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추징금 10만 원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었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투약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30일 밤 11시쯤 자기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팔 혈관에 주사했습니다. 모발 감정에서는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함께 나왔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 징역형을 골랐고, 양형의 이유는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1개월~10년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