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운영 직원이 아이템을 만들어 팔았고, 두 사람 모두 1심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8개월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18. 11. 9. 업무상배임·배임 사건(2018노2715)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배임·배임
- 선고
- 징역 8개월 실형
- 누구 돈 · 어디에
- 게임회사 1곳 · 손해 1억 9,975만 원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2715
무슨 일이 있었나
게임회사 서비스팀 직원으로 홈페이지 관리와 게임 속 이벤트를 맡으면서 아이템을 만들고 고치고 지울 권한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과 짜고 이 권한으로 아이템을 멋대로 만들어 공짜로 넘겼고, 넘겨받은 쪽이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대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렇게 넘긴 아이템은 시가로 4억 649만 9,920원어치였고, 팔아서 받은 돈은 1억 9,975만 6,000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바꾼 공소장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 판매대금과 같은 1억 9,975만 6,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게임회사 1곳 · 손해 1억 9,975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에 약 900만 원을 돌려줬고, 피고인 2는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기간이 긴 점
-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두 사람이 얻은 범죄수익도 상당해 보이는 점
-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업무상배임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게임 결과물 환전)을 모두 유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회사 손해액을 아이템 시가 합계 4억 649만 원에서 판매대금 1억 9,975만 6,000원으로 줄이는 공소장변경을 했고, 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부분을 두 사람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형을 다시 정하면서 반성, 일부 반환과 공탁, 초범이라는 사정과 긴 범행 기간, 1억 9,000만 원이 넘는 피해, 합의와 피해 회복이 거의 없는 점을 함께 따져 각각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면 업무상배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직원 신분이 없는 공범도 함께 처벌되지만, 신분이 없는 사람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일반 배임(5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결도 두 번째 피고인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항소심은 형벌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은 사람이 직접 게임을 하거나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진행해 게임 안의 활동으로 얻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아이템은 직원이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운영자 권한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만든 것이라 게임물을 이용해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주장은 피고인 1만 했지만, 파기 이유가 공범인 피고인 2에게도 똑같이 해당해 두 사람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1심은 회사 손해를 만들어 넘긴 아이템의 시가 합계(약 4억 650만 원)로 봤고, 두 죄를 합친 양형기준 권고 범위(징역 1년~3년 9개월)의 하한인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손해를 실제 판매대금과 같은 액수로 바꿨고, 판결문은 이 공소장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바뀌어 1심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는 양형기준 권고 범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