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안 돌려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4-24 선고 2025고단4566 ·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특수절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4. 24.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특수절도 사건(2025고단4566)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특수절도
선고
징역 1년 실형
누구 돈 · 어디에
업무용 휴대전화 1대 횡령 · 1대 절취(다음 날 반환) · 소액결제 8회·25회·14회 (미수 포함)
양형기준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고단4566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고객 상담용으로 받은 회사 휴대전화(시가 30만 원)를 6월경 집으로 가져간 뒤 8월 퇴사하면서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에는 다른 업무용 휴대전화로, 퇴사 뒤에는 가져간 휴대전화와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가져온 또 다른 휴대전화로 대표 측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넣어 게임머니 등을 결제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업무용 휴대전화 1대 횡령 · 1대 절취(다음 날 반환) · 소액결제 8회·25회·14회 (미수 포함)

선 고
징역 1년 (실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10일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양형기준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30만 원 (횡령한 휴대전화) · 소액결제 112만 9,000원 · 323만 6,180원 · 188만 290원 (미수 포함)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 따로 절취한 휴대전화는 다음 날 자진해 사무실에 돌려놓은 점
  • 소액결제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고용주와의 신뢰관계에 반해 업무용으로 허락된 물건을 개인 이익에 쓴 점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점
  • 공소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한 것은 30만 원짜리 휴대전화 한 대지만, 처벌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들로 한 소액결제(컴퓨터등사용사기)와, 밤에 사무실 잠금장치를 뜯고 휴대전화를 가져온 특수절도가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고, 권고형 범위도 징역 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받은 물건을 퇴사하면서 안 돌려주면 횡령입니다. 「보관하던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내 것처럼 쓰는 것」이 횡령의 정의라, 처음부터 훔칠 생각이 없었어도 반납을 거부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로 대표 측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넣어 결제한 부분은 횡령이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권한 없는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47조의2).

같은 사건에서 따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돌려놓은 휴대전화는 특수절도로 기소됐고,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감경요소가 적용됐습니다. 돌려놓는 행위가 죄를 없애지는 않지만 형은 줄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소액결제는 세 갈래였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5년 7월 16일부터 이튿날까지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로 8회, 합계 112만 9,000원어치를 결제하거나 시도했습니다. 퇴사 뒤인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집에 가져간 휴대전화로 25회, 323만 6,180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는 사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중 잠금장치를 뜯어 다른 휴대전화를 가져왔고, 그것으로 14회 188만 290원을 결제하거나 시도했습니다.

검사는 소액결제 사기의 피해자를 회사 대표로 적어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고쳤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결제사가 먼저 가맹점에 돈을 주고, 나중에 명의인이 통신요금과 함께 대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명의인이 결국 대금을 부담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고, 게임머니를 판 각 가맹점을 피해자로 정정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부정한 다른 법원 판결도 함께 참조했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566 (2026. 4. 24.) 징역 1년 → 2심 광주지방법원 2026노927 (2026. 7. 22.)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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