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차만 골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경찰 부를까」, 34명에게 1억 4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07-15 선고 2026고단100522 ·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7. 15.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단100522)에서 징역 3년 실형 · 오토바이 몰수 · 배상명령 5명 합계 2,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선고
징역 3년 실형 · 오토바이 몰수 · 배상명령 5명 합계 2,850만 원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공갈 34명 1억 4,545만 원 · 미수 2명 · 보험사기 3회 380만 5,859원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0522

무슨 일이 있었나

출소한 지 두 달 만인 2025년 6월 25일 밤 9시 30분쯤 부산 사하구에서, 피고인은 70세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운전석 뒤쪽을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해 그 자리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6년 4월까지 34명에게서 1억 4,545만 원을 받아냈고, 2명은 고의 사고를 눈치채 미수에 그쳤으며, 보험금도 3차례 3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공갈 34명 1억 4,545만 원 · 미수 2명 · 보험사기 3회 380만 5,859원

선 고
징역 3년 (실형) · 오토바이 몰수 · 배상명령 5명 합계 2,850만 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누범가중 · 경합범 가중 · 양형기준 참고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7년 9개월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145450000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수의 피해자를 공갈해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한 점
  •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을 했으니 신고를 못 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도 공갈의 피해자입니다. 판결은 34명에게 받아낸 돈 가운데 5명분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돌려주라고 배상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겁줘 돈을 받아내면 공갈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0조 제1항), 받아내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합니다(제352조). 상대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수단과 요구라면 피해자의 잘못이 공갈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2025년 4월 출소했습니다. 두 달 뒤부터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운전자를 노렸습니다.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운전석 뒤 펜더를 일부러 들이받아 차를 세우게 한 뒤, 항의하면 「술 냄새가 나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 오기 전에 다른 데로 옮겨서 얘기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첫 피해자는 70세였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동안 34명에게서 1억 4,545만 원을 받아냈고, 두 명은 고의 사고를 눈치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은 보험 처리까지 시켜 38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범행 일부가 미수여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본 권고형은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 가중요소가 붙어 징역 1년 6개월~7년 9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쓴 오토바이는 몰수했고,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5명에게 갈취금 합계 2,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같은 목록의 「담배값 4,500원에서 시작해 피해자 다섯 명에게 공갈과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징역 1년 실형입니다」는 피해자 다섯 명에게서 1,073만여 원을 받아내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과 피해자 수가 목록에서 가장 크고, 누범이라는 사정이 겹쳐 징역 3년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그만 만나자」는 말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닷새 동안 1,000만 원」은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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