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대신 낸 먹튀 음식값 4만 6,100원을 돌려받으러 온 오빠를 밀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6. 2. 3. 폭행치사 사건(2025고합137)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식당 앞 몸싸움 · 밀려 넘어져 머리 부딪침 · 12일 뒤 사망
- 양형기준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실질적 피해회복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2. 3. 선고 2025고합13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포항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음식값을 안 내고 가자 질책이 걱정돼 4만 6,100원을 대신 결제했고, 이를 돌려받으려고 오빠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반말과 욕설이 오간 뒤, 피고인은 귀가하던 오빠에게 다시 시비를 걸어 어깨로 밀고 목을 잡아 밀었고, 화단까지 밀린 그는 철쭉에 걸려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는 12일 뒤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식당 앞 몸싸움 · 밀려 넘어져 머리 부딪침 · 12일 뒤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시인함
- 유족과 합의(합의금 총 1억 5,000만 원)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 폭력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치사(형법 제262조)는 때리거나 밀친 사람에게 죽일 생각이 없었더라도 그 폭행으로 사람이 숨지면 성립하고,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친 것처럼 폭행과 사망 사이에 다른 사정이 끼어 있어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라 원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으로 처단형을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낮췄고, 양형기준의 감경영역(1년 6개월~3년) 안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감경영역이 적용된 근거는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합의금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유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사망이라는 결과의 불법이 매우 크고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시비의 발단이 된 금액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대신 낸 음식값이었습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붙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한 처분으로, 집행유예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만큼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는 폭행범죄 가운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이 적용됐습니다. 유리한 정상에는 합의 외에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습벽에 기초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몸싸움의 순서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이자 피해자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았고, 피고인은 집게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며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처음 말다툼은 밤 10시 45분쯤, 폭행은 10시 57분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다량의 뇌혈종과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