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빚 독촉에 주먹 세 번, 쓰러진 사람을 두고 「혼자 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02-04 선고 2025고합157 · 상해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6. 2. 4. 상해치사 사건(2025고합157)에서 징역 4년 (실형,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해치사
선고
징역 4년 (실형,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1명 사망(머리뼈 골절·두부손상)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15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4일 밤 9시 24분쯤 충남 당진의 한 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은 43세 남성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다 말다툼이 붙었고, 얼굴을 주먹으로 약 세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쓰러지며 뒤통수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머리뼈가 골절됐고 다음 날 새벽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1명 사망(머리뼈 골절·두부손상)

선 고
징역 4년 (실형, 항소기각)
형법 제259조 제1항 · 대전고등법원 2026노148 피고인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빚 독촉을 받다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 요청이나 병원 이송 없이 사실상 방치한 점
  • 피해자가 병원 가기를 거부했다고 변명한 점(목격자 진술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경찰 조사에서 혼자 넘어진 걸 발견했다고 말해 범행을 숨기려 한 점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이었지만 징역 4년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방치한 것과 「혼자 넘어져 있었다」는 거짓 진술이 불리한 사정으로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59조 제1항). 이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3년~5년이었고, 법원은 그 가운데인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다 공장 정문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세 번쯤 때리자 피해자가 쓰러지며 뒤통수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날 밤부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다음 날 새벽 6시쯤 숨졌습니다.

판결문이 가장 무겁게 본 것은 그 뒤의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고 했지만 목격자 진술로는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참고인으로 불려 가서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진술해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2심(대전고법)은 1심 형이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뺨을 맞고 주먹 한 대 돌려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먹이 여러 번이었고, 쓰러진 사람을 두고 떠나 거짓말까지 한 점이 겹쳐 「전기밥솥 때문에 밀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징역 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실형이 나왔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유리한 사정도 따로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서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불리한 사정과 함께 놓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권고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부터 30년까지였고,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는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자 세 명의 경찰 진술조서, 폐쇄회로TV 확인 보고서, 부검소견서 등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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