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고당 한 통과 참깨 한 봉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 대전의 한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올리고당 2개, 쌀엿 1개, 검정볶음참깨 1봉지가 진열대에서, 냉동누드은행 2봉지가 냉동고에서 나왔습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1개월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6개 품목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념류 여섯 개로 벌금 500만 원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품목 수와 경과 기간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