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동안 원산지를 바꿔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0월부터 단속된 2024년 2월까지, 서귀포의 한 일반음식점. 손님에게 내는 음식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일반음식점 · 2년 4개월간 거짓표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죄에서 형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기간입니다. 판결문이 「원산지 허위표시가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장기」라는 점을 죄가 가볍지 않은 이유로 맨 앞에 적었습니다. 한 번 적발된 하루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는지가 계산되기 때문에, 오래 했을수록 형이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단속은 대개 소급해서 확인합니다. 이 사건도 단속일은 2024년 2월인데 범죄사실의 시작은 2021년 10월입니다. 매입 내역과 거래처 자료로 언제부터 그 재료를 썼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날 하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 800만 원은 집행유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집행유예 — 징역형에 한하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나간 돈은 800만 원이고, 내지 못하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80일을 노역장에서 지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이 있습니다. 2년 안에 두 번 이상 거짓표시를 하면 위반 금액의 다섯 배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벌금, 과징금, 영업정지가 각각 다른 법에 따라 따로 굴러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