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명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2월 밤 10시, 울산 중구의 주점. 18세 여섯 명에게 소주 13병과 맥주 1병, 모두 7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주인은 여섯 명 전부 신분증을 검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민 것은 생년월일을 고친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이거나, 성년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석 달 전인 2024년 9월에도 같은 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주점 · 18세 6명에게 소주 13병과 맥주 1병(7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유죄입니다. 앞의 무죄 사건과 갈린 지점은 「무엇을 확인했느냐」입니다. 여기서는 고친 사진과 남의 신분증이 섞여 있었고, 법원은 그 정도로는 업주에게 요구되는 확인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력이 형을 낮췄습니다. 판결문은 앞선 적발 이후 신분증 검사를 열심히 하려 한 모습이 CCTV에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지는 못했지만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붙일 수 있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취소되고 벌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인원수가 형을 키웁니다. 청소년 한 명일 때와 여섯 명일 때는 같은 죄명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단체 손님이 오면 대표 한 명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판결문들이 보는 것은 술을 내놓은 자리에 앉은 사람 전부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