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해고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 둘 다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6고단100104 ·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7.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사건(2026고단100104)에서 둘 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선고
둘 다 벌금 500만 원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사고 현장 · 동승자 운전자 바꿔치기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010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17일 새벽 5시 40분쯤 화성의 한 도로에서 A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채 투싼을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여자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고 했고, B는 출동한 경찰관 네 명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사고 현장 · 동승자 운전자 바꿔치기

선 고
둘 다 벌금 500만 원
A 형법 제151조 제1항·제31조 제1항(교사), B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한 점
  •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B는 A와 의논한 뒤 자수한 점
  •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을 도피시켜 죄책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 제대로 측정했다면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킨 사람도, 대신 나선 사람도 벌금 500만 원입니다. 범인도피의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라, 벌금형을 고르는 한 둘 다 최고액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다른 사람에게 이를 시키면 범인도피교사로 같은 형을 받습니다(제31조 제1항).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운전한 사람은 A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새벽 화성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투싼을 몰다 사고를 냈고, 조수석에는 B가 타고 있었습니다. A는 그 사실을 알면서, 여자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며 B에게 대신 운전한 걸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현장에 온 지구대 경찰관 네 명에게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을 빼돌려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자친구가 마신 술의 양과 운전 행태를 보면 제대로 측정했다면 상당한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접 시켰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고, 우발적이었으며, B는 A와 의논한 뒤 자수했고, 둘 다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사건도 현장에서 말만 바꿔준 경우로 같은 결과였습니다. 반면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 사건은 비슷한 부탁인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주문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처분이 붙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각자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전혀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두 사람의 법정진술과 함께 여자친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사진과 현장 사진이 쓰였습니다. 거짓 진술을 들은 경찰관은 지구대 소속 경위, 경사, 경장 두 명이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의 변호를, B는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여자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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