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동승자가 경찰서에서도, 검사실에서도 「내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누범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08-19 선고 2026노437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5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인도피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인도피 사건(2026노437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50))에서 운전자 징역 1년 2개월 실형 · 동승자 벌금 500만 원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인도피
선고
운전자 징역 1년 2개월 실형 · 동승자 벌금 500만 원 (검사 항소기각)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약 185m(0.158%) · 경찰·검찰 수사력 낭비
양형기준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노437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50)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9월 18일 0시 33분쯤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울산 북구의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약 185m를 싼타페로 운전했습니다.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이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B는 닷새 뒤 경찰서에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서를 냈고, 11월 경찰 조사와 이듬해 2월 검사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CCTV 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약 185m(0.158%) · 경찰·검찰 수사력 낭비

선 고
운전자 징역 1년 2개월 (실형) · 동승자 벌금 500만 원 (검사 항소기각)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형 선택 · 2심 검사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진술서 제출 · 경찰 조사 · 검사 조사까지 거짓 진술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B는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A는 음주운전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에, 음주운전 징역형을 마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함
  •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 B의 허위 진술로 국가 수사력이 낭비됨
동승자에게 나온 벌금 500만 원은 범인도피죄 벌금형의 상한입니다. 경찰서와 검사실을 오가며 거짓말을 이어 간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에 진짜 운전자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0.03%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A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1년도 지나지 않아 0.158%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동승자 B는 이 사실을 알면서 닷새 뒤 경찰서에 자신이 운전했다는 진술서를 냈고, 두 달 뒤 경찰 조사와 다시 석 달 뒤 검사 조사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1심은 A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고 징역형을 마친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으며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B에 대해서는 국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인도피죄 벌금형 상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둘 다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술 마셨으니 운전해 줘」, 면허 없는 남자친구 대신 세 번 「내가 운전했다」」도 대신 진술한 쪽이 벌금형이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운전자인 척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처럼 대신 진술한 쪽에 징역형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2심 판결은 짧습니다. 검사는 A의 징역 1년 2개월과 B의 벌금 500만 원이 모두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2심은 1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 판결 뒤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울산지방법원 2026년 4월 21일 선고 2025고단2950 판결이고, 이 2심으로 두 사람의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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