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사람을 두고 갔고, 사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8시 34분경 과수원과 농지에 접한 도로를 시속 50km로 달리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등을 지고 걷고 있던 49세 보행자를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즉시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1명 사망 · 유족 처벌불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주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작량감경을 거쳐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징역 3년 이하)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서 119를 불렀다면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남았을 사건입니다. 도주 여부가 형을 몇 배로 벌립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