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다 차를 뺐고, 쫓아와 문을 잡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9-04 선고 2026고단1082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2026고단10824)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55세 남성 · 약 7주 골절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4. 선고 2026고단10824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6월 30일 저녁 7시쯤 경기 광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55세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자기 차에 타서 후진했다가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며 나갔습니다. 화가 나 쫓아온 남성이 창문이 열린 조수석 앞문을 붙잡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요골 머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55세 남성 · 약 7주 골절

선 고
벌금 5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노역장 1일 10만 원 ·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먼저 다툰 상대가 차를 붙잡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운전자에게는 주변을 살필 의무가 있었고,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이상 도주치상입니다.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은 도주치상 벌금형의 하한이고, 양형의 이유에는 반성, 합의, 초범이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사고를 낸 과실이 작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도, 사고 뒤 차를 세워 다친 사람을 살피지 않으면 이 무거운 죄가 됩니다.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도주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은 주차장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상대와 말다툼을 하다 차에 타 후진한 뒤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며 출발했습니다. 화가 난 상대가 쫓아와 창문이 열린 조수석 앞문을 붙잡았고, 차가 그대로 나가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법원은 낮 시간에 차량과 보행자 출입이 잦은 주차장이었던 만큼, 주행 중인 차 가까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이 적혔고, 법원은 이를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됐고, 선고된 500만 원은 도주치상 벌금형의 하한입니다.

같은 목록의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입니다」는 비접촉 사고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고,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친 정도가 7주로 더 컸고, 벌금형 하한인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두 가지 처분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함께 형법 제268조가 적혔습니다.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입니다. 도주치상은 이렇게 업무상과실치상을 저지른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결문은 사실 인정의 근거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현장사진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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