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09-30 선고 2021고단390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6시경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다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운전자 1명 · 비접촉 사고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비접촉 사고였고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내 차가 직접 닿지 않아도, 내 운전 때문에 상대가 사고를 냈으면 내 사고입니다. 그 상태로 떠나면 도주치상이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은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이 따라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이상한 느낌이 들면 일단 세우고 내려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주」로 평가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100만 원

피해 정도

형량

벌금 100만 원 (1심 파기)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