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역 매장 키오스크 앞 새치기 시비, 공탁금은 받았지만 고소는 안 거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정232 · 모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0. 모욕 사건(2026고정232)에서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모욕
선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무슨 말 · 어디에서
역 매장 안 욕설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232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18일 저녁 8시쯤 광주의 한 역 안 매장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뒤에 있던 사람이 열차 시간이 다 돼 먼저 결제하려 했습니다.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지랄하고 있네」라고 했고, 상대가 「아주머니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이 새끼, 진짜 지랄하네, 미친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역 매장 안 욕설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서
2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한 점
  • 2001년 이종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 뒤에 있던 사람이 먼저 결제하려 해 항의하다 생긴 일이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공탁금 100만 원을 받겠다고 했지만 고소는 그대로 뒀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취소됐다면 공소기각이었을 텐데, 이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 1심 판결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인데, 공탁금을 받는 것과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피고인은 역 안 매장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열차 시간이 다 돼 먼저 결제하려 하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지랄하고 있네」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욕하지 말라고 하자 「이 새끼, 진짜 지랄하네, 미친새끼야」라고 했습니다. 매장 CCTV와 다른 사람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변론이 끝난 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경위와 내용, 시간, 횟수를 보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이고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례한 말을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오래전 이종 벌금 외 전과가 없으며, 새치기에 항의하다 생긴 일이고, 1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자가 받겠다고 한 점을 참작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가게에서 한 번 욕한 게 벌금 50만 원입니다」 사건과 「경비원 앞 주차 시비 「미친년」 한마디, 벌금 30만 원입니다」 사건은 비슷한 현장 욕설로 벌금형이었습니다. 「포털 댓글 세 건인데 고소가 취하돼 끝났습니다」 사건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혔지만 고소는 취소되지 않았고, 벌금 3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모욕죄(형법 제311조)에서 벌금형을 고른 뒤 「선고유예할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을 정해 두기만 하고 선고는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가 실효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는 경우에 대비해 노역장 유치 기준도 함께 정했는데, 1일 10만 원이므로 벌금을 전혀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유치됩니다.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는 불리한 정상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유리한 정상만 나열돼 있습니다. 다만 공탁에 관한 항목 끝에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친고죄입니다.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모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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