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기준시행 2024. 5. 28. ·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은행과)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실제로 굴렸는지, 손해를 끼쳤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사기죄와 별개로 이 죄가 함께 붙는 이유입니다.

이 사이트의 판결을 보면 모은 금액이 3억 원대인 사건이 벌금 500만 원, 357억 원대인 사건이 징역 7년 6개월로 갈립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2조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정의 조항
제3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제6조 제1항 적용
제6조 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조 ②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표시·광고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8조 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형법 제347조 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받은 경우 사기가 함께 성립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6. 9. 13. 시행)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22건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