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이 50일로 깎였는데도 소송은 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1-13 선고 2025구단10777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12일 밤 9시, 평택의 한 도로. 개인택시로 쓰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00년에 1종 보통을 딴 뒤 음주운전 전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경찰청은 처음에 100일 정지를 내렸다가, 보름 뒤 50일로 줄인 처분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라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정지 50일 (당초 100일에서 감경)

선 고

면허정지 50일 · 기각

행정청이 스스로 절반으로 줄인 뒤의 처분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2%

처분

면허정지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면허를 딴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측정값이 0.032%로 기준선에 가까움
경찰청이 이미 100일을 50일로 줄여 줌
면허가 정지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영업과 생계가 어려워짐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처분이 이미 감경된 뒤의 것이라 더 줄일 여지가 크지 않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입는 불이익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을 공익이 더 중시되어야 함

감경은 실제로 됩니다. 이 사건은 100일이 5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안 됩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행정 단계에서 줄어든 처분을 소송으로 더 줄인 사건은 없습니다. 깎을 자리는 소송이 아니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경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별표 28 제1호 바.목 (3)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경찰청장이 이의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순서는 셋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그리고 90일 안에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부당하다」는 이유로도 줄여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한가」만 봅니다.

0.03%대는 수치로만 보면 기준선 바로 위인데도 벌점 100점이 붙습니다. 0.03%와 0.079%가 같은 100점입니다. 구간 안에서는 더 낮다고 덜 받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