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알람이 시끄럽다고 산소포화도 하한을 71로 내려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2-12 선고 2025노4868 ·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2. 12.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5노4868)에서 금고 1년 5개월 (실형, 원심 금고 1년 8개월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선고
금고 1년 5개월 (실형, 원심 금고 1년 8개월을 파기)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수면마취 중 산소포화도 감시 실패 · 환자 1명(82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4868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 연수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2024년 9월 10일 82세 환자에게 얼굴 지방이식·목 주름 수술·인중 필러 시술을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수술 전 활력징후 검사도, 프로포폴 진정에 관한 설명과 서면 동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체중을 고려한 적정량이 14.4cc인데 35cc를 투여했고, 생체활력징후를 따로 감시할 독립 의료인도 두지 않았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알람이 울려 시끄럽다는 이유로 하한을 71로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오후 5시 산소포화도가 82까지 떨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수술을 계속했고, 17시 15분 청색증과 함께 수치가 41까지 떨어진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25일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은 금고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수면마취 중 산소포화도 감시 실패 · 환자 1명(82세)

선 고
금고 1년 5개월 (실형, 원심 금고 1년 8개월을 파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 원심 금고 1년 8개월 파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일부 인정한 점
  • 원심에서 유족 앞으로 7,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유족은 수령을 거절)
  •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과실의 정도도 중대한 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유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한 점
  •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내놓아 형이 3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그대로였습니다. 재판부는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감액 사유를 적었습니다. 돈으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넘지 못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프로포폴 수면마취는 투여량에 따라 얕은 진정에서 전신마취 상태까지 연속선상에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의료진이 마취 깊이와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을 지켜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알람 하한을 임의로 내려놓은 것이 이 사건에서 과실의 핵심 중 하나로 적혔습니다. 장비를 껐거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울리지 않게 설정을 바꿔둔 것이 과실이 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에는 징역이 없고 금고 또는 벌금만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금고는 징역과 달리 교도작업 의무가 없지만 구금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가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 35cc를 투여하지는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넘겨받은 병원 의료진 두 명이 피고인이 직접 35cc를 투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그 병원의 간호기록지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도 근거로 쓰였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7앰플로 보고된 사용 내역이 같은 날 취소되고 다른 수량으로 다시 보고된 점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같은 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고, 형법 제268조에서 금고형을 고른 뒤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했습니다. 유족은 2025년 10월 23일 의견서로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고, 2026년 2월 9일쯤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뒤에도 2월 11일 의견서로 엄벌을 계속 탄원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4592 (2025. 11. 12.) 금고 1년 8개월 → 2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4868 (2026. 2. 12.) 원심 파기, 금고 1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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