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를 박살내고 발길질을 했다」는 가정폭력 고소장을 직접 써서 냈습니다, 상대는 기소돼 오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5. 11. 26. 무고 사건(2025고단1559)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허위 가정폭력·재물손괴 고소 · 상대방 기소돼 장기간 재판
- 양형기준
-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 결과 야기」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15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으로 「B가 내가 늦게 들어와 무서워 문고리를 잠그고 잔 것에 화가 나 문고리를 부수고, 5월 새벽에는 발길질을 해 가정폭력을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고 써서 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폭행이나 손괴가 없었습니다. B는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허위 가정폭력·재물손괴 고소 · 상대방 기소돼 장기간 재판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 공권력 낭비
- 허위 증거를 만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
- B가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음
- 법정에서도 B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음
-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한 죄가 가벼운 죄라도 무고죄의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소한 재물손괴(3년 이하)와 폭행(2년 이하)보다 무고죄의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무고죄 양형기준은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영역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B는 거짓 고소 때문에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가중영역(징역 1년~4년)의 하한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허위 증거를 만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B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무고죄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2019년이었고 무고죄 선고는 2025년이었습니다. B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에야 무고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무고 사건은 원래 사건보다 몇 년 늦게 선고되는 일이 흔합니다.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영상과 진술 번복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 부분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벽 3, 4시쯤」이라고 했다가, 사건 직후 영상이 밤 11시 30분쯤 찍혔다는 지적을 받자 시각을 바꿨습니다. 「문고리 없이 일주일 정도 살았다」던 진술도, 문고리가 그대로 달린 사진이 나오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원상복구돼 있었다」고 바꿨습니다.
폭행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9년 5월 11일 새벽 3시 27분부터 4시 32분 사이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웃으며 놀리듯 말하는 모습이 담겼고, 판결문은 무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라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을 본 뒤 폭행이 그 이후였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전 배우자 B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고, 폭행 부분은 피고인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