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3층에서 폐전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철거했습니다, 아래를 지나던 다른 회사 직원이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0.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6고정1548)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결과
- 낙하물 방호조치 없이 폐전선 투하 · 지나던 직원 4주 골절 · 고소작업 근로자 안전대 미지급
- 양형기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154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고철 철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며, 인천의 한 물류센터 3층에서 전선 철거 공사를 맡았습니다. 2025년 7월 아침 피고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3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지상 6~7m 높이에서 굵기 15mm의 폐 구리전선을 끊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거나 진입금지 표지판,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32세)이 지나가다 떨어진 전선에 머리와 어깨를 맞아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어깨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높이 약 5m 사다리 위에서 작업했지만 안전대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과
낙하물 방호조치 없이 폐전선 투하 · 지나던 직원 4주 골절 · 고소작업 근로자 안전대 미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낙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 근로자 안전교육과 작업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는 등 위험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철거업체 소속이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고를 두고 업무상과실치상과 함께,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철거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로 이뤄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합의 여부나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벌금형을 고른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같은 목록의 다른 산업현장 과실치상 사건과 형량이 다른 이유를 이 판결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범으로 적힌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분도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문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전혀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유치됩니다.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어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는 형법 제30조가 함께 적용됐는데, 피고인과 일용직 근로자 두 명이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게 했다는 범죄사실에 따른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을 고철·비철 철거 전문 업체의 실경영자로, 물류센터 3층 임대인에게서 전선 철거 공사를 수급받아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 적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두 명에게는 전선을 끊어 아래로 내려뜨리면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이 맞을 위험이 있으니 진입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구리전선 사진, 사다리 사진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