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반찬을 자르러 가위를 가지러 간 4분, 요양원 입소자가 고기에 목이 막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8-26 선고 2026노1505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470) ·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26.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노1505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470))에서 벌금 700만 원 (1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선고
벌금 700만 원 (1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파기)
결과
요양원 입소자 1명 사망(기도 폐쇄)
양형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6노1505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47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아침 배식을 하다 반찬이 잘게 잘려 있지 않은 걸 보고 가위를 가지러 호실을 잠시 비웠는데, 약 4분 뒤 돌아왔을 때 입소자가 혼자 고기산적 등을 먹다 고기 조각에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입소자는 숨졌습니다.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2심은 금고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 7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결과

요양원 입소자 1명 사망(기도 폐쇄)

선 고
벌금 700만 원 (1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파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택 · 1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470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양형부당 받아들여 파기
양형기준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가위를 가지러 약 4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금고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돼 지나치게 가혹함
  • 500만 원을 형사공탁함(유족 수령 거절로 제한적으로 고려)
  •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식을 자르지 않은 채 제공하고 자리를 떠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김
  • 유족이 처벌을 원함
같은 사망 사고인데 1심은 금고형, 2심은 벌금형이었습니다. 2심이 든 이유 중 하나는 「금고형이면 자격이 취소돼 더 이상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형법 제268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징역처럼 구금되지만 노역이 없는 형이고, 집행유예가 붙어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격 결격 사유가 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2심 판결문은 이 사건 피고인도 금고형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다고 적었습니다.

사고는 아침 배식 중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반찬이 잘게 잘려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가위를 가지러 호실을 벗어났고, 약 4분 뒤 가위를 들고 돌아왔지만 그 사이 입소자가 혼자 고기산적 등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습니다. 법원은 음식을 자르지 않은 채 제공하고 자리를 떠난 것을 업무상 과실로 봤습니다.

2심은 사망이라는 결과와 유족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리를 비운 경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금고형이면 자격 취소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지나치게 가혹하며, 전과가 전혀 없고, 요양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500만 원 형사공탁은 유족이 수령을 거절해 제한적으로만 고려됐습니다.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94세를 혼자 일으켜 세웠습니다」는 돌봄 중 사고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의료사고」 목록의 「목 수술 환자가 「숨쉬기 힘들다」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돌봄·간호 현장의 사망·상해 사고는 형의 종류(금고인지 벌금인지)가 자격 유지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이 판결에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1심의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하나였습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새로 쓰지 않고 1심 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같은 법 제369조).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은 그대로이고, 형의 종류와 크기만 바뀌었습니다.

벌금 7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벌금은 나라에 내는 돈이어서 유족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족은 피고인과 그가 일한 요양원 등을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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