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 한 번 걷어차고 징역 8개월 실형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3시 37분경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한 번 걷어찼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22회 있었고, 2017년 지구대 행패로 벌금 150만 원, 2020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목을 졸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정강이 1회 가격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감경요소가 없으면 벌금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부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