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 끝나면 3~4천만 원 주겠다」는 말을 듣고 증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사건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증인으로 나가기 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일이 잘 끝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뒤 변호인·검사·판사의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로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조사를 받기 전 지시를 받았고 대가 약속도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공범의 형사재판 · 다섯 개 질문에 허위 답변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서를 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뒤부터 적용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다면 형이 반드시 감경·면제됐을 사안입니다 (형법 제153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