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손댄 적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4. 위증 사건(2026고정538)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남편 형사재판 허위 증언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6고정538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3일 아침 한 주유소에서 남편이 주유소 운영자 부부와 다투다 한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이를 봤는데, 2025년 5월 남편의 특수상해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넘어지는 것을 못 봤다, 남편이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남편 형사재판 허위 증언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따로 적힌 양형 이유는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바로 옆 운전석에서 벌어진 승강이를 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접촉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증언한 점
- 증언 내용이 CCTV와 맞지 않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지만, 본 것을 못 봤다고 하면 위증이 됩니다.
남편은 주유소에서 운영자 부부와 다투다 한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사람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아내는 넘어지는 것을 못 봤고, 문손잡이를 떼려고 만졌을 수는 있지만 그 외 접촉은 못 봤으며, 남편이 한 번도 손대거나 밀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남편에게 시야가 가려졌고 내리던 순간 사람이 넘어져 못 봤으며, 혼란스러웠고 시간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바로 옆 운전석 쪽 승강이를 볼 수 있는 위치였고, 「접촉 없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증언 취지가 CCTV와 맞지 않으며, 사람이 넘어지자 곧바로 내려 남편을 말렸으니 접촉을 알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내도 「접촉이 없었다」는 부분은 기억에 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그 사람은 음주운전 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은 같은 단순 위증인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부장님이 시켜서 게임했다」 거짓 증언, 모해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위증이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목록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도 적혔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남편의 재판에서 한 증언이었다는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증 여부를 가른 증거는 원래 재판의 기록이었습니다. 원 사건 판결문(24고단5166), 2025년 3월 18일 주유소 운영자 두 사람의 증인신문 녹취서, 2025년 5월 13일 피고인의 증인신문 녹취서가 채택됐고, 현장 영상 캡처와 영상이 첨부된 조사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넘어진 운영자가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보고 있다가 곧바로 내려 남편을 말렸다고 한 진술이 CCTV와 맞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