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일한 적 없는 회사 세 곳에 구직자 주민번호를 넘겼습니다, 4대보험 회피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6고정278)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슨 정보 · 어디로
- 구직자 1명 · 성명·주민등록번호 · 3개 회사에 제공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정278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강서구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4년 11월 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한 회사에 14일간 일하도록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구직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구직자가 일한 적 없는 거래처 회사 세 곳에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건네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구직자 1명 · 성명·주민등록번호 · 3개 회사에 제공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구직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4대보험 가입 회피라는 목적으로 쓴 점
- 일한 적 없는 회사 세 곳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넘겨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 인력사무소는 일자리를 소개하려고 구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소개 목적으로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넘기면 그 자체로 이 조항 위반입니다.
피고인은 구직자를 한 회사에 14일간 일하도록 소개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회사가 구직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구직자가 일한 적도 없는 거래처 세 곳에 구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줬습니다. 그 회사들이 이 명세서로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세 회사에 각각 제공한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가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만 있고 양형의 이유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회피나 허위 소득 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따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했습니다」는 정보주체 한 명이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샴푸 한 통 주문을 다른 업체에 넘겨 배송시켰습니다」는 같은 한 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넘겼지만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였습니다. 두 사건은 정보를 넘긴 곳의 수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문 범죄사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목적 범위 밖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먼저 적었습니다. 범죄사실의 마지막 문장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넘긴 시기는 2024년 11월에서 12월경이고, 장소는 「불상지」로 적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민원사항에 따른 현장확인」이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