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연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에서 다투던 중, 신발장에 있던 사시미(총 길이 27cm, 칼날 15cm)를 꺼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상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함께 기소된 맨손 폭행 부분은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거지 · 사시미(칼날 15cm)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입니다.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집 안에 있던 물건이어도 「휴대」가 됩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