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은 공소기각,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2시 15분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 사람들과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상대에게 던졌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맨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른 두 사람도 함께 기소됐는데, 그쪽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점 · 의자 투척 1회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자리, 같은 다툼인데 맨손은 공소기각이고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입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지만 특수폭행에는 그 규정이 없어서,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에 뭔가를 드는 순간 「합의하면 끝」이 사라집니다.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던진 물건이 맞지 않아도 특수폭행은 성립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면 되고 접촉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의자를 들었지만 무죄였습니다
쓴 물건
2
형량
무죄
「공포심은 느꼈겠지만」 무죄입니다
쓴 물건
1
형량
무죄
급제동 한 번, 그리고 3초
쓴 물건
1
형량
벌금 70만 원
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쓴 물건
5
형량
벌금 5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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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